지방채와 기금까지 끌어다 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기반이 가장 탄탄한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을 했습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정보통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이 몰려 있고, 인구도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가 필수사업 예산조차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2026년 8월 5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올해만 약 7,700억 원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고, 노인 장기요양·학교급식·산후조리비·버스 공공관리제 등 일부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 비상 선언’은 법적인 파산이나 지급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필수사업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고 지방채와 기금으로도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는 상태라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41조 원이 넘는 예산인데 왜 쓸 돈이 없을까
경기도의 2026년 전체 예산은 약 41조7천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웬만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에 맞춰 부담해야 하는 도비, 시군 조정교부금, 법정경비, 복지사업처럼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 세입이 부동산 거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본청에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가 들어오지 않고,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세금이 많이 걷히지만 거래가 줄면 세입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기대했던 취득세도 당초 6,500억 원에서 약 2,3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입 구조가 취약하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역대 도지사들도 이미 알고 있던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구조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은 경기도에 다 있는데 세금은 어디로 갈까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과 산업단지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 엄청난 세금이 걷힐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중앙정부로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입니다. 별도로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있지만, 일반적인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청이 아니라 공장과 사업장이 있는 수원·화성·평택·용인·이천 등의 시군에 귀속됩니다.
경기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철도·소방·전력·용수 기반시설에 비용을 투입해도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세금 유입을 경기도 본청이 직접 확보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도의모든 경영 책임을 지방세 제도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도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지비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변하면 신규사업을 늦추고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 세금 | 구분 | 주로 들어가는 곳 |
|---|---|---|
| 법인세 | 국세 | 중앙정부 |
| 부가가치세 | 국세 | 중앙정부 |
| 근로자의 소득세 | 국세 | 중앙정부 |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 | 공장·사업장이 있는 시·군 |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 | 해당 시·군 |
| 재산세 | 지방세 | 해당 시·군 |
| 취득세 | 지방세 | 경기도 |
| 지방소비세 | 지방세 |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경기도 등 지방정부 |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 경기도 |
20년 만의 지방채, 한 해에 발행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
경기도 재정운용에서 가장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지방채와 기금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약 9,43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해당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철도처럼 미래 세대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시설을 건설한다면 비용을 여러 세대가 나누어 부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낸 뒤에도 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025년 5월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상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혹은 이례적인 비상 조치였는지는 또 따져봐야 할 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이 통합계정으로 이전돼 44억 원만 남았습니다. 특정 목적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모아둔 돈까지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지방채 약 9,430억 원과 기금 5,588억 원을 동원하고도 다음 해 필수사업의 마지막 3개월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세수 부족이 아니라 중대한 재정관리 실패로 봐야 합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자료
반복지출을 늘린 이재명 도정의 책임
현재의 재정 부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을 살펴보려면 이재명 도정에서 확대된 여러 정책을 짚어봐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약 1,397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도비가 약 978억 원, 시군비가 약 419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경기도 예산에도 청년기본소득 도비 614억 원이 반영됐지만, 재정 부족으로 4분기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지급이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한번 시작한 현금성 복지는 세입이 감소해도 중단하기 어려운 고정성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확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본격 확대됐습니다. 2021년 발행 목표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을 합해 약 2조8,137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약 6조4,455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발행액 전체를 경기도 예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자기 돈으로 충전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정부담은 충전 인센티브와 할인보전금, 정책수당, 카드 발급과 운영비 등입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을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려면 매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소비가 인접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효과, 운영비용, 인센티브가 없을 때 이용률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발행 규모를 계속 확대했다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당시 경기도는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2021년 제2차 재난기본소득에는 약 1조3,5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시는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위기였기 때문에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컸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하지 않고, 피해가 크지 않은 주민에게까지 동일하게 지급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취득세가 많이 걷히던 시기의 세수를 정상적인 장기 세입으로 판단했다면 큰 실책입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금은 위기에 대비해 적립하거나 일회성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반복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꺾였을 때 재정 공백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로 발생합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취약계층 11만여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연 1%의 금리로 빌려준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약 1,3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대출심사와 채권관리, 상환능력 검토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입니다.
2025년 첫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왔을 당시 약 82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만기 연장과 상담을 통해 2026년 3월 연체율이 31.7%까지 낮아지고 완제율도 25.4%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 장기간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820억 원 전부가 손실로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장치가 부족했다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키운 김동연 도정의 책임
이재명 도정에서 반복지출과 확장재정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면, 세수가 감소한 뒤에도 이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책임은 김동연 도정에도 있습니다.
김동연 도정은 취득세 감소와 고정성 지출 증가를 알고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를 거의 모두 사용하고 각종 기금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예산에서 필수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족한 재정을 임시방편으로 가린 뒤 부담을 다음 도정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이 줄었다면 신규사업을 조정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을 중단하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산과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을 심의하고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의 실패는 도지사 한 사람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다른 도들도 어려운데 왜 경기도는 재정 비상까지 갔나
경기도는 다른 광역도보다 인구와 기업, 부동산과 소비 기반이 훨씬 큽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이 있지만, 다른 도들보다 자체 세입을 확보할 기반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세입 구조가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정부들도 고령화와 복지비 증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고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한 해에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를 사용하고, 기금까지 끌어다 쓴 뒤에도 필수사업 예산을 온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입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이 줄어드는 동안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은 탓입니다. 가난한 지방정부가 돈이 부족한 것과, 충분한 세입 기반을 가진 지방정부가 곳간을 비운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책과 재정운용 시기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이재명 도정에는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보편적 재난기본소득·극저신용대출 등 확장재정과 반복지출을 늘린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은 당시 도정이 홍보했지만, 그 비용과 사후관리 부담은 이후 도정과 도민에게 떠넘겼습니다.
김동연 도정에는 세수 감소가 확인된 뒤에도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바꾸지 않고 지방채와 기금으로 위기를 미룬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필수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하면서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엄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새로 부임한 추미애 도정 역시 전임자 재정 파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단하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 지방채를 어떻게 갚고 기금은 언제 복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나
우선 일회성 행사·홍보사업·관행적인 연구용역·민간위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률이 낮거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소득과 필요에 따른 선별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역시 발행액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인센티브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얼마의 추가 소비와 매출을 만들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과 기금 복원계획도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각종 목적기금은 당장의 예산 부족을 감추는 비상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반시설과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돈이므로 빌려 썼다면 언제, 어떤 재원으로 되돌려 놓을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세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한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일부가 도에도 돌아오도록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비의 지방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 방만한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할매의 한마디😊
경기도 재정 위기를 부동산 경기 침체나 낡은 지방세 제도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세입 구조가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조건을 알고도 지출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미뤘다면 그것은 그 정책을 선택한 선택자의 책임입니다.
복지는 말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매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효과와 재원 대책이 부족하면 그 부담은 다음 도정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탄탄한 산업과 세입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지방채 한도를 소진하고 기금까지 끌어다 쓴 뒤에도 필수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생색은 당시 도지사가 다내고 빚과 부담은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새 도지사도 재정파탄의 결과만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줄이고, 빚을 어떻게 갚으며, 경기도의 곳간을 언제까지 정상화할 것인지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원문
경기도.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관련 기자회견문」, 2026년 8월 5일.
지방채 9,430억 원, 발행 한도 99.6%, 기금 전입 5,588억 원, 감액 추경 약 7,700억 원, 일부 필수사업 9개월분 편성 등의 근거 자료입니다. 경기도 기자회견문
2. 2026년도 경기도 재정공시
경기도. 「2026년도 경기도 상반기 재정공시」, 2026년 2월 26일.
경기도의 전체 예산 규모, 회계별 예산, 최근 5년간 예산 변화와 재정자립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재정공시
3. 다른 시·도와의 재정 비교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경기도와 다른 시·도의 재정자립도, 채무, 지방세 수입, 주민 1인당 세 부담 등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지방재정365
4.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귀속
국세청. 「세금의 종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9조—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법인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나누어 신고·납부하도록 한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89조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2026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2026년 6월 1일.
만 24세,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 소득·재산·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공식 안내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6.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2021년 발행계획」, 2021년 2월 24일.
2021년 일반발행 2조3,941억 원과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8,137억 원의 발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보도자료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현황」
시군별·월별 충전액과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역화폐 공공데이터
※ 발행액 전체가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아닙니다. 주민 충전금이 포함되므로 실제 부담을 분석할 때는 인센티브·할인보전금·정책발행·운영비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7.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 1조3,514억 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기도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서
8.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도.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상환 안내」
연 1% 금리와 연체 시 적용 금리 등 공식 상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상환 안내
뉴시스. 「820억 회수 불투명…경기도의회, 경기극저신용대출 조례 개정」, 2025년 3월 27일.
3년간 약 1,374억 원이 투입됐고 약 820억 원의 회수 가능성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입니다. 뉴시스 보도